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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 개정! 판결 선고시 손해금율 15%에서 12%로 하향! 소특법상 지연손해금율 하향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달(19.6.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5.10.1.에 연20%에서 연15%로 하향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만 4년이 되지 않아 또 하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19. 6. 1. 부터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집니다. ❍ 이는 금융위원회가 ’18. 1.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
사실혼 배우자 상속 가능?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유족연금,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인정 가능? 우리나라는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며 법률상 배우자만을 상속권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헌바119 결정]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하여 ..
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인상 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인상되었습니다 1. 기준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송달료 및 수송달자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1. 민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부산 풋살장 이용 안내, 부산 시내 풋살장 정리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인으로서 토트넘과 야약스의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을 시청 후 오늘 당장 축구가 하고 싶어지는 김에 적어 본 부산 풋살장 안내입니다. 대부분의 풋살장에서는 풋살화 착용만 가능하며, 이에 따라 몇곳에서는 풋살화대여(2~3천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링크를 참고하시어 각 풋살장 관리인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HM풋살파크 부산가야점 주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 홈플러스 가야점 (우)47324 부산 서면을 중심으로 부산 시내에 거주하신다고 보면 가장 거리가 가까운 풋살장입니다. 그렇기에 저녁 타임은 이미 1년내내 장기예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한번도 못가본 풋살장입니다 ㅠ 시간대별로 이용요금이 조금씩 달라서 아래 링..
집행권원 취득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재산명시신청 양식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집행권원 취득 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인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통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법원이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한 실익이 없어지겠죠?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위의 세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채무상환을 강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명시절차 등 관련 법규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강릉 맛집 분위기 좋은 맛집 사진 찍기 좋은 맛집 데이트 하기 좋은 맛집 강릉별장 라라옥 예약 필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릉 시내 맛집 라라옥 강릉별장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영화 어벤져스를 보고 저녁 7시쯤 방문하였는데요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손님이 있었기에 연락처를 남기고 기다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30분뒤에 자리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라라옥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라라옥 메뉴 올려 드립니다. 메뉴를 다 올려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세트메뉴와 술을 한잔 시키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점심을 늦게 먹어서 라라옥의 시그니처인 라라통닭 하나와 하우스와인 샹그리아를 한잔씩 시켰습니다 ㅎㅎ 본 매뉴인 라라통닭이 나오기전에 와인과 샹그리아 한잔이 먼저 나왔는데요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분위기만으로 황홀해지는 라라옥입니다. 꼭 연인과 함께 가세요!! ㅎㅎ 와 드뎌 라라통닭에 ..
나홀로 형사소송, 형사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기준 나홀로 형사소송 검찰 공소제기로 인하여 형사법원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검찰은 자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하거나, 고발,고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보면 공소제기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반성할테니 용서해 주십시요' 라고 혼자 마음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원의 처분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측면에서 내가 주장할 만한 내용과 그를 뒤밧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첫번째, 범죄의 구성요건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권리금과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15.5.13시행) 등 권리금과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로만 인정되던 권리금을 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다만 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는 없습니다. 대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5년 12월 Q&A 40선(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포함) 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2016년 12월 알아두면 든든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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