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부정한 최신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이라 함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실 소유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여 두지 못하고 남의 이름으로 해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관계를 나타내 주는 등기부에서는 소유자가 타인으로 나타난다.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 개인 앞으로 사정받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고안되었다. 판례상으로도 계속 인정되다가 각종 탈세 등 사회경제적 패악이 잇따르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 4244호)을 시작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었다.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나홀로 형사소송, 형사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기준 나홀로 형사소송 검찰 공소제기로 인하여 형사법원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검찰은 자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하거나, 고발,고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보면 공소제기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반성할테니 용서해 주십시요' 라고 혼자 마음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원의 처분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측면에서 내가 주장할 만한 내용과 그를 뒤밧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첫번째, 범죄의 구성요건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