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4)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호사의 보수 지급,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4]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인 乙 등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근.. 임신 중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판시사항】 [1]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한 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된 경우,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치 못한 노사협약 도입 임금피크제가 직원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판시사항】 [1] 한국노동교육원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에서 만 58세가 된 직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위 협약의 내용이 한국노동교육원이나 한국노동교육원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부분 원심은, 교육원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교육원 지부가 2006. 10. 9. ‘임금피크제 및 공모시행제 노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협약은 교육원에 .. 경영상 해고후 우선 재고용 의무이행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乙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乙 법인이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 법원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체적인 계약에서 .. 임대목적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에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판시사항】 [1]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 甲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임대인 乙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 개정! 판결 선고시 손해금율 15%에서 12%로 하향! 소특법상 지연손해금율 하향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달(19.6.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5.10.1.에 연20%에서 연15%로 하향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만 4년이 되지 않아 또 하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19. 6. 1. 부터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집니다. ❍ 이는 금융위원회가 ’18. 1.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