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업무상 재해 인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신 중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판시사항】 [1]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한 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된 경우,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