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에서 목적 불능이 된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목적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에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판시사항】 [1]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 甲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임대인 乙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