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형사소송, 형사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기준
나홀로 형사소송
검찰 공소제기로 인하여 형사법원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검찰은 자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하거나, 고발,고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보면 공소제기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반성할테니 용서해 주십시요' 라고 혼자 마음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원의 처분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측면에서 내가 주장할 만한 내용과 그를 뒤밧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첫번째, 범죄의 구성요건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적용법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형법상 무슨범죄를 짓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형법 제347조 사기 라고 적혀 있다면,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써 1)기망자가 피기망자의 재산을 편취하겠다는 의사나 행위 2)착오와 이로 인한 처분, 취득이 있어야 되는데요 . 이 부분에 대한 반대되는 사실과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두번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현출된 사실들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http://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위 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이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2018 양형기준을 샘플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본인이 사기범죄에 해당한다면
감경요소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위 두가지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공판기일 전까지 유리한 주장과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시어
억울하지 않고 불리하지 않는 재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 드립니다